[현장연결] '설 민생안정 대책 논의' 고위 당정청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안정 대책과 올해 예산집행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회의 결과 브리핑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먼저 설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청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2주 앞으로 다가온 설명절에 국민들이 물가,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에 대략 94만 5000명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둘째,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관련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 원 수준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83조 원에서 금년도 2020년에는 90조 원이 될 예정입니다.
넷째,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 규모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이미 연초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SOC, 일자리 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키로 했습니다.
여덟 번째, 민식이법과 연계하여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 산재, 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재정조기 집행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에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1%포인트 상향하여 62%로 설정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4/4분기 적극적 제고 노력의 기저효과에 따른 2020년 1/4분기 집행 부진을 방지하고 1월부터 집행이 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선제적으로 준비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개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광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주요 사업 유형별 사전 준비 추진 등 조기집행 추진 방안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2020년 재정 조기집행의 세부 추진계획은 1월 8일 개최 예정인 제2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야당 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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